자동차 과태료 조회, 내 차 단속됐나 확인하는 방법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이파인(efine.go.kr)이나 위택스(wetax.go.kr)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3분 안에 확인할 수 있다. 무인 카메라에 찍혔거나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됐다면, 고지서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온라인에서 먼저 확인하고 사전 납부하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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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과태료 조회 핵심 내용을 파란색 배경에 정리한 가이드 화면 |
자동차 과태료 조회, 어디서 하나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는 크게 세 곳이다. 첫째,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go.kr)에서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다. 로그인 후 미납과태료 메뉴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단속 내역부터 미납 금액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둘째, 위택스(wetax.go.kr)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포함한 지방세외수입 전체를 조회할 수 있다.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외수입을 선택하고 차량번호로 검색하면 전국 어디서 단속됐든 모두 확인된다. 서울 지역 거주자라면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동일하게 조회 가능하다.
셋째, 정부24(gov.kr)의 과태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기관에서 부과한 과태료를 통합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뿐 아니라 각종 행정 과태료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법인 차량의 경우 조회 방법이 조금 다르다. 위택스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외법인 메뉴로 이동한 뒤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검색하면 해당 법인 명의 차량의 미납 과태료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과태료와 범칙금, 뭐가 다른가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에 적발될 때 부과되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될 때 부과된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내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무인 카메라에 찍혀도 고지서는 차량 명의자인 나에게 온다.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된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는 7만 원이고, 범칙금은 6만 원에 벌점 15점이 추가된다.
금액만 보면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 원 정도 저렴하다. 하지만 범칙금을 선택하면 벌점이 함께 부과되어 누적 시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연간 40점 이상 벌점이 쌓이면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되고,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직업상 운전이 필수인 사람이라면 벌점 없는 과태료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위반 종류별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
과태료 금액은 위반 종류와 차량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속도위반의 경우 초과 속도에 따라 4단계로 나뉜다. 20km/h 이하 초과는 4만 원, 20~40km/h 초과는 7만 원, 40~60km/h 초과는 10만 원, 60km/h 초과는 13만 원이 부과된다. 승합차는 각각 1만 원씩 더 비싸다.
| 위반 종류 | 승용차 | 승합차 |
|---|---|---|
| 신호위반 | 7만 원 | 8만 원 |
| 속도위반 (20km/h 이하) | 4만 원 | 4만 원 |
| 속도위반 (20~40km/h) | 7만 원 | 8만 원 |
| 속도위반 (40~60km/h) | 10만 원 | 11만 원 |
| 속도위반 (60km/h 초과) | 13만 원 | 14만 원 |
| 중앙선 침범 | 9만 원 | 10만 원 |
| 주정차 위반 (일반) | 4만 원 | 5만 원 |
| 주정차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 12만 원 | 13만 원 |
| 안전띠 미착용 (13세 미만 동승자) | 6만 원 | 6만 원 |
| 고속도로 갓길 통행 | 9만 원 | 10만 원 |
주정차 위반은 단속 장소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은 4만 원이지만, 소방시설 주변이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 원까지 올라간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1만 원이 추가된다.
사전 납부하면 20% 감경받는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사전 납부 기간은 단속일로부터 약 20일이며, 고지서에 구체적인 감경 기한이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됐다면, 사전 납부 시 20%인 1만 4천 원을 감경받아 5만 6천 원만 내면 된다. 속도위반(40~60km/h 초과) 10만 원의 경우 8만 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여러 건의 과태료가 발생한다면 사전 납부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위택스나 이파인에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도 된다. ARS 1544-1414를 통해 전화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다면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해두면 언제 어디서든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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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과태료 조회 3단계 과정을 파란색 순서도로 정리한 화면 |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기 시작한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즉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이후 60개월 동안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붙는다.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누적될 수 있어, 원래 7만 원이던 신호위반 과태료가 최대 12만 2,500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범칙금도 미납 시 불이익이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20%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된다.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50%까지 가산금이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과태료 체납은 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액 체납 시 재산 압류, 예금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가급적 사전 납부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혹시 과태료 조회 결과 단속 사실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있다면 지금 바로 납부해서 가산금 부담을 피하자.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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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FAQ) 5가지를 목록으로 정리한 화면 |
Q. 과태료 조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단속 후 보통 3~7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된다. 무인 카메라 단속의 경우 촬영 후 데이터 처리 기간이 있어 일주일 정도 후에 조회되는 경우가 많다. 급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단속 예상일로부터 일주일 후 이파인이나 위택스에서 조회해보자.
Q.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
가능하다. 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금액은 1만 원 정도 줄어들지만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 누적이 부담된다면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Q. 렌터카로 단속됐을 때 과태료는 누가 내나?
과태료 고지서는 차량 소유자인 렌터카 회사로 발송된다. 렌터카 회사는 대여 기록을 확인해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청구한다. 렌터카 이용 시 계약서에 과태료 부담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여 기간 중 발생한 과태료는 대여자가 부담하게 된다.
Q.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간 내에 사실확인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파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단속 당시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될 수 있다.
Q. 과태료 소멸시효는 얼마인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소멸시효는 5년이다.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이미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 시효도 5년이므로, 체납 상태로 5년이 지나야 납부 의무가 소멸한다.
과태료 사전 납부 기한은 단속일로부터 약 20일이다. 지금 바로 이파인이나 위택스에 접속해 내 차량 단속 내역을 확인해보자. 단속된 내역이 있다면 사전 납부로 20%를 아끼고, 없다면 안심하면 된다.
📚 참고 자료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 교통 과태료 조회 및 납부
- 위택스 - 지방세외수입 통합 조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진납부자 과태료 감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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